지정기부금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

지정기부금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에 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
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기존해석사례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1183, 2020.08.25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1183, 2020.08.25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. 1. 질의내용 ○ 지정기부금 단체가 공모를 통하여 기금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 수행자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혜대상자가 ｢법인세법 시행령｣ 제39조제5항제2호 가목에 따른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1안)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 (2안)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지 않음 2. 사실관계 ○ A법인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,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, 장학 사업 등의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익재단으로 ’18.6.29. 기획재정부로부터 지 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 ○ A법인은 주요사업 중 일부를 매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개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- 이 중 “******* 사업”은 사회적 협동조합 ◇◇ 이 공모전에 참가하여 선정된 사업으 로 ◇◇의 조 합 원만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금,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 리(1%)로 지원하는 사업임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24조【기부금의 손금불산입】 ① 이 조에서 "기부금"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,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(표 생략)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. 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. 다만, 「기 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 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. 2.～７. (생략)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 선 ㆍ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(제3 항에 따 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)으 로 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【지정기부금의 범위 등】 (2020.2.11. 대 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"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(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지정기부금단체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 금 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. 다만, 바목에 따라 지 정·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 월 1일부터 3년간(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 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 다. 이하 이 조에서 "지정기간"이라 한다)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. 가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.～마. (생략) 바. 「민법」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 리법인(이하 이 조에서 "「민법」상 비영리법인"이라 한다), 비영리 외국법인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85조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 동조합(이하 이 조에서 "사회적협동조합"이라 한다)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(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공공기관"이라 한다)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1)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) 「민법」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: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 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(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 로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에 따른 재 외동포의 협력·지원,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·협력을 목적으 로 하는 것일 것) ⑤ 제1항제1호 각 목(마목은 제외한다)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지정기 간 (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 다)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. 1. 제1항제1호바목1)부터 3)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(제1항제1호바 목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) 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가.「민법」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: 수입을 회 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 자가 불특정 다수 일 것(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「재외동 포 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 력·지원,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·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) 나.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: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93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다.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: 사회복지·자선 ·문화·예술·교육·학술·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3.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각 공개할 것.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 야 한다. 4.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 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 에 따른 선거운동 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.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5의2.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6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2제1항 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서 류 등을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 여 공시할 것. 다만, 「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1항 제1 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 다. 8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4 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에 따라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 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. 다만, 「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」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 다. ⑥ 제1항제1호 각 목(마목은 제외한다)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(이하 이 조에서 "의무이행 여부"라 한다)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. ⑦ 주무관청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 과(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) 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. ⑧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 여야 한다. 1. 법인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제2항 , 제3항 및 제8항부 터 제11항까지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(그 가산세를 포함한다) 또는 증여세(그 가산세를 포함한다)를 추 징당한 경우 2. 지정기부금단체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,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 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 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. 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5 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 이 공개된 경우 4.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대표자, 임원, 대리인, 직원 또는 그 밖의 종 업원이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 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. 지정기부금단체등이 해산한 경우